🎯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됩니다. 2025년 개정 예정인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수당, 신청 방법, FAQ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 🔸 육아휴직 확대 주요 내용
• 🔸 변경사항 비교표
•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 🔸 최신 핫 뉴스
• 🔸 자주 묻는 질문(FAQ)
• 🔸 근거 법령

🟡 육아휴직 확대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8세(초등 2년)에서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0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상 연령 확대: 8세 이하 → 12세 이하 (초등 6년까지)
• ⏰ 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 🏆 승진 혜택: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
• 💰 수당 지급: 기존 12개월 → 18개월 확대 (한부모·장애아동 부모)

이 개정안은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자녀 연령	8세 이하 (초등 2년)	12세 이하 (초등 6년)
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3년	자녀 1명당 최대 3년
수당 지급기간	12개월	18개월 (한부모·장애아동)
승진 인정	전액 인정	전액 인정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3. 소속 기관장 승인
4. 인사발령 및 휴직 개시

💡 참고사항: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며 각자 3년씩 총 6년 활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 수당 지급 기준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이며, 2025년부터는 특정 조건에서 18개월로 확대됩니다.

• 📊 일반 기준: 통상급여의 80% (상한 150만원)
• 🏠 한부모 가족: 18개월 지급
• ♿ 장애아동 부모: 18개월 지급
• 👨‍👩‍👧‍👦 부모 동시 휴직: 18개월 지급 (3개월 이상)

🔥 최신 핫 뉴스

📰 최신 관련 뉴스

• 🔗 [YTN]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추진

  인사혁신처 10월 입법예고 계획 발표

• 🔗 [경향신문] 공무원 육아휴직 '8→12세 이하 자녀'로 대상 확대

  승진경력 인정, 자녀 1명당 최대 3년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개정안 시행 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10월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Q2. 기존 8세 초과 자녀도 소급 적용되나요?

A2.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3.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3.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도 연동하여 개정될 예정입니다.

Q4.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가 태어나면?

A4. 새로운 자녀에 대해 별도로 3년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 인사혁신처 공고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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